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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국민연금제도 처음 도입 후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v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대상 시행
v 2006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21일(월)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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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습니다.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됐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돼 비로소 ‘전 국민연금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2006년 1월에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이후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해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88년 3%, 1993년 6%에서 1998년부터 9%로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1999년 3%에서 매년 1%씩 인상돼 2005년부터는 9%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8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조정됐고 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됐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0%에서 2008년 50%, 그 이후 매년 0.5%씩 감소해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지도록 추가 조정됐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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