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정치인으로 입문하기 전 1년 6개월여간 요양보호사 일을 했다. 돌봄 어르신의 주보호자에게 배려와 존중을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모든 요양보호사의 처지가 그렇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줌마’에서 ‘선생님’으로 호칭이 바뀌었다고 존중받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동안 코로나로 학교와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 그나마 우리 사회가 완전히 멈춰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부모님을 돌봐주는 돌봄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질 좋은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필수적인 돌봄은 어쩌면 우리에게 사활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돌봄은 모든 것이 멈춘다 해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돌봄노동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에도 그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값진 돌봄노동’에 대해 ‘값싼 대우’로 일관해 왔으며 현재도 ‘여성이 원래 잘 하는 일’ 정도로 치부한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인데,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취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도 매우 불안하다. 

심지어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에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도 거의 없다. 

지난 기간 국가와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점점 심화되는 인구문제를 봤을 때 기존의 시도들이 실패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고 무엇보다 지나치게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김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돌봄서비스가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됐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돌봄의 질과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 돌봄 예산도 기관 중심,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고, 실제로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은 매우 미미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소하는 인구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익산을 떠나게 되는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이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익산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익산시도 요양보호사 3,932명, 아이돌보미 193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98명, 생활지원사 272명 등 약 5천 3백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이 돌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점을 찾아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적 지원은 결국 돌봄을 받는 시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봄서비스의 향상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23년 전북 최초로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24년에서야 처음으로 각 영역별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하였지만 그 뒤로는 감감무소식이다. 마련된 처우개선위원회 테이블에 각 노동 유형별로 처해 있는 현실과 개선을 위한 논의를 올려놓아야 한다. 이제는 ‘돌봄노동자’를 우리가 ‘돌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