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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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그동안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채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대책에 그친 것이 아닌지 뒤돌아 볼 때이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출생률 보다 사망률이 앞서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은 많은 지자체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다.

우리지역 또한 일자리 부족과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청년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 

청년들이 떠난 지역은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점차 활기를 잃게 되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의 자연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이동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쇠퇴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경제와 사회가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출산정책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결혼 장려·육아지원·이주지원· 보조금 지원혜택 등 단편적인 대안으로 찔끔 찔끔 보여주기식 땜방 처방이 아닌지 물음표를 던져본다. 

이에 대해 청년에게 결혼에 부담을 덜어주고, 자연스럽게 출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시만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교육비.양육비등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진 부모는 물론, 보육을 돕고 있는 조부모까지 온가족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아 자녀는 한명이면 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작금의 현실은 아이 낳기를 권장하지 않는 사회·출산을 만류하는 사회라는 역설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시 출산장려 정책은 저출산대책도, 자녀출산도, 자녀양육도, 자녀교육도 부모의 소득도, 주거문제도, 아이를 낳기 위한, 양육하기 위한, 생태환경 연결고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결혼을 앞둔 청년은 우선 주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우리시에 신규아파트의 과잉공급으로인해 발생된 공실주택을 임차하여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확대 방안 마련과 더불어 출산후 병원비용은 물론 아이돌봄비용, 교육비용,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원비용등 이에 맞는 육아지원정책도 상향조정 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시대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정책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참고로 2024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익산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7명 2023년 0.70명 2024년 0.76명으로 갈 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함) 

이처럼 해가 갈수록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에 대비하여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경제·사회·도시계획 까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시는 인구 30만도시의 회복이라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현재 인구감소 추세에 걸맞는 거주인구 계획을 하향 조정하고 (예 25만) 이에 맞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현재 우리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도 줄 뿐만아니라 구도심의 빈집들이 점점 늘어만 간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빈집문제로 그치지 않고, 도시미관과 지역치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출산과 주택정책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 더 이상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맞춤형 도시조성 계획도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인구정책이야말로 우리시의 생존을 좌우할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