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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와 가공거래-이천우 (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8월 24일(월)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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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 했지만 나중에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위장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양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 한다.
당초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해당거래를 주요경비로 계상한 기준경비율 신고자 포함)했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위장거래로 인정되면 매입세액만 불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사업자 본인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된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고 수표사본을 보관해 놓는다거나 거래명세서에 운송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등)및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록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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