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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세액 공제에 대해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8월 03일(월)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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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한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
·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 된 경우
· 회사정리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행방불명·사망·실종선고 및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또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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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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