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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절실 - 박종대 익산시의원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8월 03일(월)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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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로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식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자 생활 도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적 환경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 인구는 3,619만 명으로 집계 됐다.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인터넷 이용자 수도 90만명 으로 추산됐다. 정보의 보고라는 인터넷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채팅중독 등)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과 희롱, 사이버 명예회손, 사이버 매매춘, 컴퓨터 음란물 등)과 개인 정보의 오남용은 물론 저작권 침해 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의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등을 퍼나르다가 이를 노린 인터넷 파파라치들에게 걸려들어 고충을 겪는다. 얼마 전 저와 상담을 한 학생도 음악을 다운 받았다가 파파라치에게 걸려 수십만원을 주고 합의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니 가족들이 놀란 것은 당연하고 영문을 몰라 당황 했지만 알고 보니 저작권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 번거롭게 경찰에서 가서 조서 등을 꾸미고 다음 약식 재판이라도 받아야 한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법대로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다. 현재 저작권 등록이 된 문서, 사진, 서적, 음반, 등을 퍼나르거나 다운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모두 걸린다. 그래서 파파라치 들은 사설 교습소에서 요령을 배운 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 파파라치 때문에 더 많은 범죄자가 양산되는 측면도 있다. 저작권자들은 영리목적이나 창작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학생들을 고발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파파라치 들은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다.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 되야 하지만 실정을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다지만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시키고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 받으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는 방학 때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컴퓨터 게임 중독에만 신경 쓰고 있으나 이 기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음란물 접촉이다.
인터넷의 음란물 피해야,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의든 타의든 음란물에 접촉하게 되고 점차 빠져들고 잇는 것이 문제다. 초등학생들이 음란물에 접하는 것은 게임 사이트에 연계된 경우나 스팸메일이 가장 흔하다고 한다. 이처럼 우연히 음란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아이들을 위해 가정에서만이라도 사전에 이런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각종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통신 업체들의 부가서비스 제공 받거나 포털사이트에서도 로그인만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꼭 받도록 하자. 그 뿐만이 아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법성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와 상관없이 무한정 무차별적으로 토해내고 있으며 자신과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붓고 흑백논리로 편을 가르며 마녀 사냥 식으로 집단 공격하는 행위 역시 사이버공간에서 일반화 한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이 같은 일탈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연령대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10대 청소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에서의 이 같은 일탈 행위를 전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의 심화는 그동안 인터넷 사용 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익 창출에 눈이 먼 정부 당국 및 정보통신 업체들의 담합속에 인터넷 역기능을 애써 방기하면서 순기능만을 강조해온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인터넷 윤리뎱육 강화는 인터넷 역기능으로 초래 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유치원은 물론 초,중학교 인터넷 윤리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전문적으로 인터넷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 교사도 양성해야 한다.
대학들조차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중,고 에서는 재량활동 활용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피해 속에 정신적으로 병들고 망가진 채 지금처럼 방치 된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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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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