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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시행 임박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8월 03일(월)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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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법의 재정목적은 무엇인가요?
연계법이 재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지 않거나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을 재직하면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총 28년이나 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상호 연계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부여해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이직으로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퇴직 후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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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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