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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거짓말, 사라지나
이춘석 의원, 인사청문회 위증시 처벌하도록 법률안 개정
후보자 성실답변으로 인사청문회 내실 강화 기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8월 01일(토)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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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익산갑)이 29일 인사청문회 시 거짓 답변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후보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증을 발견하면 해당 위원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 위증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고발이 접수될 경우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토록 하고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해 늦장·부실수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법 상에는 후보자가 위증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거짓 증언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역시 위증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후보자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13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 후보자는 골프여행 거짓해명, 신영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공직후보자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공직후보자들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놓는 것을 방지하고, 진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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