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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사고 추진 4개월 총정리
학교 다양성 · 자율성 확대에 초점
남성고, 익산지역 고교 비평준화 대안으로 선택
시민연대, 서열화 · 사교육비 상승 우려 반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7월 20일(월)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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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올 하반기에 학생을 선발해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ㆍ운영,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율형 사립고의 근거 법령이 확정됐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 전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시ㆍ도 교육감이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해 지정하게 된다.
지정될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납입금의 5%, 도지역은 납입금 3%이상)을 충족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일반학교에 앞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 또는 광역 시ㆍ도 범위에서의 학생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자율형 사립고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력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고등학교다.
교육과정ㆍ교원인사ㆍ학사관리 등에 있어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을 갖되 그 책무성은 학생ㆍ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담보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의 모형이다.
기존 전국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증가 등 성과는 확대시키고 높은 전입금 부담과 사교육비 유발 등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모델로 정부는 올해 3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 도입배경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학교 체제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교유형이 요구됨에 따라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학 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해 줌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특징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의 범위를 확대해 사립학교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특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까지 편성 운영하고 나머지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감의 소속하에 있게 되며 4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해 자율에 따른 책무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방식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앞서 전기에 실시하며 모집단위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내로 제한돼 자립형 사립고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의무성을 띠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문제점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 가운에 가장 큰 문제는 학생선발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의 기본적 모집단위는 광역자치단체 범위로 전북도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력의 수요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선발 자체도 선발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익산시의 경우 사실상 고등학교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평준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상품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전교조는 사교육비 상슽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필요성
일부 관계자들은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라도 익산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익산 내 고등학교의 비평준화가 되는 것이지만 비평준화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외국인 전용부품단지 등 기업유치에 호재를 맞고 있어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하는 측 입장이다.
▲ 앞으로 일정
지난 13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ㆍ운영위원회 부적합 결정이 전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최규호 교육감은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내 최종 결정을 확정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데다 위원회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만큼 도내 자사고 지정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관계자 인터뷰>
"학생수급 문제 · 재단 전입금 이상무"
홍철표 남성고 교장
남성고등학교 홍철표 교장은 이번 사율형 사립고 지정ㆍ운영위원회 부적합 결정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홍 교장은 “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인전입금과 학생 수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좋은 결정이 나길 바라고 있었는데 결정에 아쉽다”고 말했다.
홍 교장은 “재단 전입금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 전입금에 관한 규정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재단 이사장이 기준액 이상을 기부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 학교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홍 교장은 “또한 지역 학생 수급문제는 남성고가 자율고가 되더라도 익산시내 학생들이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학생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교장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북교육감의 결정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 안되더라도 내년에 또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결정 존중기대…시민역량 성과"
강유희 자사고반대 익산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이번 전북도교육청 운영위원회 결정은 당연한 귀결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위원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자율형 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 강유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적합 결정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역량 결집이 이룬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자사고 지정은 아이들의 삶을 더욱 황폐화하고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지역 사회의 갈등구조를 고착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교 선발경쟁이 심화된 나머지 중학생ㆍ초등학생까지 무의미한 학교 간 경쟁의 희생양이 돼 고고 입시 과열 경쟁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폭증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강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최규호 교육감이 내리긴 하겠지만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며 “차후 내년이나 내 후년에 또 다시 자사고 신청이 이뤄질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막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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