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4:03:31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경원의 노무칼럼】육아휴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4년 11월 08일(금) 17: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승낙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시기 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 사실을 알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미부여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손문선 시의원 “다이로움 예산 운..
도청 정책실장 임명 둘러싼 미스터..
정영수교육장 인터뷰 "경쟁보다 협..
익산예술의전당서 오감으로 만나는 ..
동그라미, 장애인과 청소년의 아름..
익산산림조합, 제15회 숲속문화제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
익산 미래 도약 시-의회 '원팀'으로..
김미선 시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
왕궁농협, 종합청사 준공 및 조합원..
최신뉴스
익산문화재단, 함라 문화해설 '최..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확보 막판 ..  
최종오 도의원, 농어촌 소득 제외..  
'시각장애' 아버지와 250km 마라톤..  
겨울 추위 녹이는 '사랑의 나눔' ..  
남궁문 교수, 원광대 제15대 총장 ..  
희망연대 제53차 포럼 '만경강을 ..  
김순덕 시의원 “만경강, 개발보다..  
하림, 2026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  
익산산림조합, 산주·임업인 역량..  
2026 적십자평생대학 금빛잔치 성..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노인일자..  
익산시가족센터, 보훈가족에 사랑..  
NH농협 익산시지부, 지역아동센터..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미국 4번..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