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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당공천 배제해야-박종완 익산백제 문화개발사업위원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7월 13일(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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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박원순 사회지도층 인사 50여명은 지방자치 정당공천에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 4기 15년을 지켜보면서 원래 취지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장점을 살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참여하는 민주주의 꽃이라며 많은 찬사와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제5기 2010년 6월 지방자치 선거 불과 1년 남짓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 무용론이 제기되고 대다수 국민이 정치를 외면, 정치 불신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원인의 첫째는 지방자치 공천문제다. 이미 공천문제는 그 위험 수위가 도를 넘어 극치를 이룬다. 말이 지방자치지 절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실정이 되어 버렸다. 이런 지방자치 공천문제가 만시지탄 이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사회지도층 인사 기자회견은 모처럼 국민공감대를 형성한 시원하고 반가운 소식이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번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다.
광역시나 도지사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정당정치법에 따른 정당공천이란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나 시장, 군수, 기초 의원들은 오히려 정당공천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나 시민단체에서도 공천의 문제점과 폐해를 숱하게 지적해왔고 국민 현실정치와 동떨어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했지만 유독 정치권 입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만 모르쇠다.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 위정자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지금 당장이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면 시장, 군수, 기초 의원 정당공천 반대만큼은 절대적 찬성일 것이다.
전북 권에서도 15만 미만의 시장, 군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 군, 읍, 면, 동에서 불과 인구 1~2만 명을 놓고 시, 군 의원들이 이당 저당 간판을 걸고 사생결단식으로 각 정당의 정책과 지시를 받아 대변 할 것이다. 훌륭한 지역 일꾼보다 중앙당 인맥이나 국회의원 충성심에 공권을 주고받는 매관매직 선거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라는 것과 똑같다. 공천을 받으려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인사 줄 대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구조.
차라리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와 국민민복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돌아가 국가백년 대게 민주주의 본래 취지 지방자치 꽃을 피워 주길 바란다. 진정 국민 참여 지방자치를 원한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여, 야를 떠나 지방자치 공천권을 시민의 손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2010년 6월 제5기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중앙당에 물들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간섭받지 않는 진정한 지역 일꾼들이 내 지역살림을 맡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의 지방정치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더불어 국가 경제가 회생 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 질 수 있는 지방자치 정당공천 배제 선거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 우리 국민은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선거에 지지해주고 성원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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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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