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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핫 이슈-3자녀 이상 우선 공급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7월 06일(월)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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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건설 부동산 관련 제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내용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다.
주변 분양가보다 15% 가량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9월 사전예약을 받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ㆍ우선공급이 확대된다.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 공급물량도 5% 추가 배정해 총 10%를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민 임대주택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 물량을 종전 3%에서 10%로 확대한다.
전체 15%인 일반공급 때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돼 사실상 3자녀 이상 가구에 최우선 공급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임대료를 인하한다.
7월 중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일반가구와 분리해 임대료를 차등화 하는 시범단지 3곳을 지정한다.
시범단지에서는 일반가구에 비해 임대료가 16% 저렴하다.
9월부터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에서는 노후ㆍ불량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지 않더라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60% 이상, 경기도는 50% 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9월부터는 각각 48%, 40%만 되면 구역지정이 가능하다.
8월부터 상가와 오피스 등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단축된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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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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