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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지정 관심 집중
도 교육청 19일까지 접수, 익산시 남성고등학교 신청 예정
인구 유입 등 효과…사교육비 · 학교 서열화 조장 반대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6월 16일(화)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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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6월 17일까지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익산시 소재 남성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구 유입과 기업유치를 위해 교육여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과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되면 사교육비 상승과 학교 서열화란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어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올 하반기에 학생을 선발해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ㆍ운영,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율형 사립고의 근거 법령이 확정됐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5월 19일 전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시ㆍ도 교육감이 일반계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해 지정하게 된다.
지정될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납입금의 5%, 도지역은 납입금 3%이상)을 충족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전기에 일반학교에 앞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 또는 광역 시ㆍ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 내 사립고 가운데 남성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할 예정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사업 계획서를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정이 확정되는 대로 9월 중에 학생들을 선발하고 2010년 3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 일부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비평준화가 되지 않는다면 자율형 사립고라도 익산에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인구유동율에서 보듯 익산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교육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입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학생선발 범위가 도내로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또 기업 유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 익산지부의 경우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있어 사교육비 상승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라는 입장이다.
영등동에 사는 김 모씨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이 되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익산을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찬성한다”며 “하지만 사교육비 상승이라는 점도 감안해 수업료를 좀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 자율형 사립고란
-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력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고등학교다.
기존 전국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증가 등 성과는 확대시키고 높은 전입금 부담과 사교육비 유발 등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모델로 정부는 올해 3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 자율형 사립고의 특징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의 범위를 확대해 사립학교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특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까지 편성 운영하고 나머지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감의 소속하에 있게 되며 4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해 자율에 따른 책무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문제점
-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 가운에 가장 큰 문제는 학생선발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의 기본적 모집단위는 광역자치단체 범위로 전북도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력의 수요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선발 자체도 선발 지원자를 대상으로 3배수까지 압축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익산시의 경우 사실상 고등학교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평준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상품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업료 부담 문제도 선결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교조는 사교육비 상승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자율형 사립고 필요성
- 일부 관계자들은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라도 익산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익산 내 고등학교의 비평준화가 되는 것이지만 비평준화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외국인 전용부품단지 등 기업유치에 호재를 맞고 있어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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