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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직업훈련 제도 개선-최윤경 익산미용학원협회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6월 16일(화)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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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행 국비 직업 훈련 제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교육이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저희 기술계학원들은 교육부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인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훈련원은 전문 직업학교라는 간판을 걸고 막대한 국비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하고 있으니 그 교육 효과는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 미용 같은 경우에는 국비생을 업소에 근무 시켰을 때 실력 면이나 인성문제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계 학원들은 국비 예산의 1/2 이면 국가가 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일원화 되어야합니다.
노동부인가 직업전문학교라고 간판을 사용하는 훈련기관에서는 국비생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일반인을 수시로 받고 있으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교육부는 잠자고, 노동부는 교육부를 빼앗아 대한민국 경제까지 움켜쥐고 있으니 어느 분야가 정상 교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생계가 어려운사람은 배우고 싶어도 하루하루의 생계유지 때문에 배울수 없으며 중산층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1개월만 고용보험을 내면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시간이나 채워서 실업수당을 받아가는 사례가 많은 것 또한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는 고용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너무나 쉽게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국비지원은 1차 혜택으로 끝내야합니다.
현행 직업훈련은 3차까지 본인이 원하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교육자들이 교육에 등한히 할 뿐만 아니라 본래 국가에서 원하는 고용한정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의 보완책으로 1인당 지급되는 6개월 경비 중 1/3정도를 먼저 본인에게 주고 각서를 받아 본인이 원하는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나머지잔액과 수당들은 전액지불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나 중도탈락을 했을 때 가져간 전액을 환불 조치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그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교육에 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피교육자들이 계속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취업을 꺼려하고 있으며 국비까지 지원하여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될 과목이 많으며 피나는 국민의 세금이 너무나 낭비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비훈련제도가 우수한 기능인 양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인데 질 좋은 교육보다는 국비 지정학원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정은 받아서도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훈련생이 나갈까 두려워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비지원 훈련제도가 우수한 기능인양성과 고용안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저희 학원장들의 의견을 절대 수렴하셔서 직업훈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제도보안과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노동부인가를 받으면 왜 학교라는 간판을 사용하는지 문교부 학원장들은 일생을 바쳐 교육에 헌신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교라는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형평성이 없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비를 하지 못하는 기술계 학원들은 현재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피나는 국민의 세금을 마구 낭비하지말고 우선 직종만 생산성 있고 꼭 필요한 종목만을 골라서 국고를 사용하여 역사에 남을 정치인들이 되어 사회교육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심도 있는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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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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