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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센세이션 일으키는 뚝심 정치인
김연근 전북 도의원
발의조례 3건 행안부 선정 전북 위상 높여
도민 인권 · 복지구현 등 실질적 도움 노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6월 09일(화)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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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행자위)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가하면 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로 전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스타의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깊이 있는 정보수집과 자료정리, 논리정연하고 송곳 같은 질문으로 집행부를 압도하는 대표적 스타의원으로 꼽힌다.
김 의원 발의 조례 중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의 전국 최초 제정을 두고 경상남도의 언론에서는 ‘경남에서 2년 동안이나 입법을 추진하는 불을 붙였는데, 최초의 입법은 전북도의 김연근의원이 먼저했다’고 소개할 만큼 전국적인 관심사였다.
이 제도로 도내 주소지를 둔 학자금 대출을 받은 3,600여명의 전라북도 자녀는 올 상반기 대출액에 대해 2%의 이자를 지원받게 되었고, 이는 2014년에 18억원으로 확대될 계획이어서 더 많은 전북의 자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1. 김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이 행안부의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라북도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신데, 이에 대한 소감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운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3년여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눈을 옆으로 조금만 돌려도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보였고, 그 중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몇 개 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제가 해야 하는 일들에 비하면 이제껏 해온 일이 미미한 것이어서 아직은 이런 평가를 받기에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이른 과찬인 것 같고 지역 주민들 보기에도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의회로 보내준 지역주민에 대해 진정성을 갖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보낸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하면 이제껏 누적된 피로감을 풀어주는 비타민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 또한 한센인 인권과 복지 향상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다구요?
사실 이 상은 그 동안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오신 한센인들과 또 그 분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지속적 관심으로 교류해오신 모든 분들과 공유해야 할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아마도 우리 부모이고 형제인 한센인들의 한 많고 고단한 생애에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3.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전국 최초의 입법사례들인데 어디서 그런 착안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제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 들 중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것들을 찾다보니 사회적 약자,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들에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해 도의원 신분으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보니 조례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는 것들이어서 입법화과정에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외국 법률을 번역해 보기도 했고, 때로는 중앙부처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처의견을 타진하는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고,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각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수많은 담론들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들의 경우, 조례 1개당 걸려있는 상위법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것도 있는데,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찾다보니 수시로 대학 교수나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의원입법이지만 실제 운영주체인 전라북도와의 합의과정도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례운영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추계도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수개월동안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4. 그 조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려 볼까요?
우선,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2008.8.8)」인데요.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해 사회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줘야 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아주 당연한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유해정보 필터링 기능 장착판매 의무화,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의무규정 위반사업자 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해를 거듭할수록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문제로 우리 도민들 중 저소득층이나 일반 중산층 할 것 없이 힘겨워하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자 사회 문제입니다. 학자금 대출규모와 이용자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들은 늘고 있고 이러한 일들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학자금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등록금 문제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지 못해 심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받는 부모님들이 늘어가고,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대한 제약으로 비관하는 그래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고통을 일부라도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2008.12.26)」를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2009.3.6)」입니다. 사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빈곤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역할상실 및 소외문제 등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 등은 노인의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해져가는 문제들을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여기고 노인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종합적 관점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건강, 복지, 일자리, 여가, 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등 필요한 시책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5.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전남, 경남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11개 광역 시·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주민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경남 창원 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등록금이자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와 제주특별자치도 KBS 방송토론 등에 초청돼 우리 전라북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09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부가 주관한 ‘아동성폭력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돼 소개하였는데 이게 전국 확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인 2008년 10월 22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2008 경남 세계여성 인권대회 아동청소년포럼’에도 초청돼 ‘아동청소년 성보호 안전망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역할’이란 주제로 우리 전라북도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그 필요성에서는 공감 하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제도를 통해 공고히 했다는 점이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우리 전라북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도화이후 중요한 것은 운용을 어떻게 실효적인 방안으로 해 나가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 점에서 제게 또 다른 숙제가 남겨진 셈이기도 합니다.
6. 앞으로 의정활동 포부는?
제게 정치인으로 꿈이 있다면 절제하며 품격 있는 활동을 통해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자신 있게 행동함으로써 지역과 주민들께 필요한 생활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은 그 깊이와 폭을 확장시켜,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할 계획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에 대해 고민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또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실효적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시하는 정책제안 위주의 의정활동도 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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