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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Q&A】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4년 03월 29일(금)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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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할 수 있나요?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법으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긴 시간이 걸려 장례를 진행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전 안장대상 여부 확인 신청자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꼭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올해 7월 24일부터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생전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는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로 직접 우편을 제출하거나 지방 보훈관서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생전 안장심의 후 안장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생전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시더라도, 사망 후에는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안장 가능합니다. 만약, 생전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경력이 발견된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5.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가요?
유가족이 원한다면 부부 합장도 가능합니다.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또는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합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 합장할 수 있습니다. 구비하실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이장 당일에는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입니다.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됐을 때만 합장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기록부상 국립묘지 안장자의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로 불인정됩니다.

Q6. 국립묘지 안장 최대 기한인 60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립묘지의 안장 기한은 최대 6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장기간 60년은 사망일로부터 계산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둘 중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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