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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4년 03월 18일(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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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자는 관련 자격이나 학위취득자 등이 될 수 있는데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의무가 부여됩니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습니다.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도 정비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동일장소에서 다수의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종을 복수의 건설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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