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