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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사업 실효성 '시끌'
8종 의료기관 위탁… 정부 지원 30%에 참여 저조
보건소 무료 접종 등록등 업무 가중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6월 01일(월)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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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시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시행 중인 가운데 위탁계약 병원 수가 미비하고 시민 참여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해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을 퇴치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3월 1일부터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접종비용 경감 뿐 만 아니라 부대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올해는 백신비용의 30%를 지원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은 B형간염과 결핵(BCGㆍ피내용),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DPaP), 폴리오(IPV), 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ㆍ디프테리아(Td) 등 8종이다.
이에 따라 시도 원광대학교 병원을 비롯해 23개소의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익산시내 병ㆍ의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현재 익산시내에는 160개의 병ㆍ의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병ㆍ의원은 23개소로 14.3%에 불과한 상태다.
일부 병ㆍ의원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국가 부담이 지금과 같이 30%만 부담할 경우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반 병ㆍ의원으로 옮겨오는 효과가 없는 반면 비용상환을 위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만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 소속 익산 내 17개 병ㆍ의원은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불편이 더 크다는 판단아래 사업 초기부터 불참의사를 밝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 박웅규 지회장은 “정부에서 백신 비용의 30%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데 돈을 지불하면서 까지 병ㆍ의원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전액 국가에서 부담키로 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춘바 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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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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