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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배치대기 인사발령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4년 01월 26일(금)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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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직의 문언적 의미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보유하였던 직위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인사권, 노무지휘권, 직장질서유지 등 여러 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대기발령이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으로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대기발령이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치대기 인사발령은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정된 기간도 3주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중재를 통해 협의를 시도하는 등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배치대기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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