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강조한 헌법 제11조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인권 보장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함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안전망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현재 복지국가의 핵심이다. 

복지국가는 출산·육아, 은퇴, 실업 등 수입이 중단되는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때 개입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배려한다. 이와 함께 논의될 만한 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관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란 복지를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로 인식해 소득과 자산·연령, 성별 등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무교육, 국민건강보험이다. 

그러나 늘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선택적 복지정책이다. 2010년을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의 경우를 보자. 무상급식은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의 대상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그 대상과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복지예산 체계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매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익산시의 복지정책은 시민들의 삶과 맞닿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보훈, 사회복지 일반, 보건 분야를 아우른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보편적 복지는 노인일자리 제공, 의료급여 제공, 보육사업 등이다. 선택적 복지는 세대별, 계층별 대상자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고립청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이 그 예이다. 선택적 복지는 지자체 판단으로 국비 매칭 사업 외에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등이다. 이처럼 선택적 복지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결국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보다는 복지 정책의 성격과 정책 추진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24년도 익산시 세입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황이라면 복지정책은 이러한 시기적 상황을 반영하여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책을 맞추는 것이 옳은 시기라면 시의회에서는 축소되는 보편적 복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 사각지대를 선택적 복지가 잘 메꾸도록 익산시의 예산집행 과정을 엄격히 따져 점검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고 위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