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첫삽을 뜬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치유센터 건물이 산 중심에 건설되다 보니 주차면 확보와 진입로의 신규 개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익산시는 인접토지의 토지주를 설득하여 토지수용의 의사를 전하고 동의를 구해 이를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포함시켜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한 지역구 조은희 시의원이 적극 나서 5분발언을 통하여 해당 토지 매입의 필요 상황을 역설했으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찬성 4표 반대 4표 동수로 1차 부결됐다.

부결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매각 동의에 부정적 표명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진 본인은 해당 동의안을 이달 20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세부적인 상황들을 심도있게 파악,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초 사용동의 징구로 매입할 필요가 없던 부분 △법률에 의해 익산시의 공매 불참은 당연한 점 △자산관리를 통한 공매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된 점 △공매과정으로 인해 세금 환수로 세입이 증대된다는 점 △본 토지 외 다른 대체부지가 없다는 점 △매입한 토지는 익산시의 자산으로 무궁한 미래가치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치유의숲의 조속한 완공을 염원하고 있는 점 등이다.

또 수정 동의안에 17명의 의원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반대 사유가 부실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표에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돼 찬성 9명·반대 9명·기권 7명으로 최종 부결되고 말았다.

당시 본인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토지매입 과정에 공매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공매에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과도하게 상승한 토지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장이 반대의견 발언 시 직접 질의해서 받았다던 행안부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 답변은 알고 보니 직접 정식 질의한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여주시에서 유사한 사례를 질의했던 것이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공매참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 답변이 있다는 내용은 공문에 전혀 없는 내용이며 해당 공문을 의원 전부에게 배포하지 않은 부분은 기망행위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 질의에 대한 행안부 답변 공문을 살펴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이 아닌 경우 외에는 경매의 방법으로도 취득 가능할 것이나’라고 적시돼 있어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매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사권 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여러 조건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당시 회의 중 논란이 되었던 사권의 범위는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권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권으로 하고 그 중 지상권도 포함된다.

본 건과 관련된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결과 2014년 송전선 소유 및 유지보수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공유재산법’제8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공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달리 해석해 공유재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결은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실한 투표로 마무리돼 결국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치유의 숲 준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돌아왔다.

‘국립익산치유의숲’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것이며 거기에 더해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해만을 계산한 듯 타당성이 없는 트집잡기로 행정을 비난하고 의구심을 제기하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따위는 두지 않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현재 토지 소유자는 매각동의에 부정적 표명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점에서 국립익산치유의 숲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