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의 상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대여금이 있어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