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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27일(월)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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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법의 제정목적은 무엇인가요?
연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지 않거나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을 재직하면,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총 28년이나 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상호 연계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부여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이직으로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퇴직 후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나요?
연계법 적용대상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자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로 구분됩니다. 특히,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가입연금이 바뀌는 의사와 간호사, 국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자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연계는 꼭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특히,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는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고, 연계를 희망하지 않으면 일시금을 받으면 됩니다.
연계연금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연계급여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60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급연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규정에 맞추어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하여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며, 만일 각 직역연금법에서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상향조정 되는 경우에는 그 연령) 보다 높게 규정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은 그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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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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