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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불문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 사건을 접수합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조직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 접수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담당자는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신고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신고자는 조사 미실시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미실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사용자는 법률에 따른 조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근로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한 불신이 주된 이유인 경우, 상호존중 및 신뢰의 직장문화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로서 제3의 조사기관·위원회 등을 구성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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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8월 25일(금)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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