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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기초수급자 국민연금여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13일(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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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초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2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해지되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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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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