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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주휴일이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6월 02일(금)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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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이 되는 경우 이 중 하나를 유급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도 부여가능하므로 일요일에 근로를 시켰다 하더라도, 주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일요일 이외의 휴무일로 대체하고 당해 일요일을 해당주의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당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일요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 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전부를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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