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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혜택은 1대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의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1대에 대해 지방 보훈관서에 차량정보 변경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통행료 감면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수소)자동차 중 1대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경우 세제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불가
다음으로,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상이자가 구입한 차량의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및 국세(개별소비세)는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적용 기준에 해당할 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 (지방세) 배기량 2,000CC 이하(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 (국세) 승용자동차 1대, 500만원 한도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명의 변경(상이자 본인 및 공동명의자를 제외한 제3자 명의)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차량의 명의 변경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날부터 지방세는 60일 이내, 국세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셔야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차량 등록 후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개별소비세는 5년 이내에 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면제되었던 세금에 대해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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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6월 02일(금)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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