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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체계 대폭 개선 된다"
복지부, 9월부터 I-사랑카드도입 부모 수혜제공
전북 1,482개소 보육시설에 아동 54,601명 이용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4월 01일(수)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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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랑카드 사용 흐름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육분야에 부모가 만족할만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9월부터 전국에 시행되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 도입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란 소득계층(1~5층)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던 부모에게 보육시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부모가 직접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가 시행되면 복잡했던 지원체계가 개선됨으로써 보조금 관리 및 보육행정이 간소화되어 일선 보육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는 물론 시설종사자의 부담도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그동안 보육예산이 시설에 직접 지원됨으로써 정부지원 수혜 체감도가 낮고 정보부족으로 수동적 대응 등 부모와 시설간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보육료 지원분야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I-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능도 가능하게 되며, 보육시설에 매월 I-사랑카드를 이용, 결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여 결재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ARS 등을 통한 결재기능도 갖추게 된다.
양육수당은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급했던 보육료를 각종 사유로 미용하는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만0~1세(23개월이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전북의 경우 1,482개소 보육시설에 54,601명의 보육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보육분야에 지원되는 예산만해도 2,453억원으로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육예산 만큼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느끼는 체감도는 보육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의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적이다.
또한 매년 행정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위아동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허점을 개선하고 부모에게 직접 보육서비스 수혜를 제공하고자 I-사랑카드제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 이유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며, i-사랑카드 사업이 하반기 전국시행에 앞서 일부 광역시 및 도를 대상으로 7~8월 2개월간 실시될 시범운영에 우리도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시군 및 읍면동 보육담당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사항과 I-사랑카드 신청 업무관련 사항에 대해 오는 4월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침설명과 I-사랑카드 사업의 이해 및 신청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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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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