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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휴일근로에 대하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13일(월)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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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외에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되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기로 한 다른 날이 휴일이 됩니다. 

변경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변경된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는 것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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