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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월 최대 4만 5천원, 생애 12개월 지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21일(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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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최정윤 지사장
ⓒ 익산신문

국민연금은 2022년 5월,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우리 지사는 익산시 수급자 약 4만 명에게 매월 153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아직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 담당부처와 공단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다.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였다가도 경제적 사정에 따라 반복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장가입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보험료 지원제도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역 납부재개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생애 12개월까지만 지원하여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전국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든든한 노후를 위해 다시 납부하고 있다.

“한 입 건너고 두 입 건넌다”란 속담이 있다.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지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더욱 홍보할 예정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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