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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2월 10일(금)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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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2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대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를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비용도 지원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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