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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2023년 달라지는 내용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16일(월)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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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5%(100,529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감소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어 급여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업주 역시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분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3년부터 효력이 사라집니다.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전속성이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형태 종사자 중 보험료 납부자는 전속성을 충족하는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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