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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칼럼】익산 국가예산 1조원 눈앞, 확보예산 적재적소에 쓰여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3년 01월 06일(금)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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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회의원
ⓒ 익산신문
지난해 12월 24일,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이 마침내 국회 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통과 불발되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다. 최근 서민들의 어려움이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크기에 무한책임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작년도 2차 추경까지 합친 정부예산 679조 5천억 원보다 대폭 감소한 639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의 내년도 국비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국이 비상상황이었다.

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번 예산 확보를 이뤄내기 위해 심사 과정 최전선에서 뛰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 협치하고 전라북도청과 익산시청의 공무원들이 의원실에 함께 상주하며 유기적으로 협업을 했고, 난관을 뚫어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내년 예산이 정부안 639조원보다 3천억 원이나 감액되어 처리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익산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9,70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예산 1조원 시대가 가시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익산시 국비는 그동안 2017년 6,504억 원에서 2020년 7,152억 원까지 연평균 3% 증가에 그쳤지만,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2021년 8,042억 원, 2022년 9,068억 원,2023년 9,708억 원으로 연평균 10.7%가 증가하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예산은 익산시 국비 1조원 시대를 준비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에 확보된 익산시 국가예산 중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산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처음으로 ‘백제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이다. 해당 사업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에 빠져있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낸 결과 마침내 백제 왕궁을 체험하는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중인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세계유산 탐방센터 등과 연계해 거점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익산이 세계문화유산이 숨 쉬는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이 사업의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인근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및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정성 평가센터와 연계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동물용의약품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익산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익산이 앞으로 국내 굴지의 ‘동물케어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이다. 작년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청소년 디딤센터를 통해 익산이 호남과 충청지역 청소년들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인 2026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다.

익산시는 새해에 확보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에는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예산 1조원 시대’로 나아가는 첫 발을 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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