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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지구 땅값 당연히 낮춰야 한다”
이 대통령, 국무위원 등에 언급…사업탄력‘청신호’
김지사,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전북 현안 적극 건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23일(월)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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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지구 토지 저가 공급,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김완주 전북지사의 건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장 및 청와대 수석, 국무위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의회 의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합동워크숍’에서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건설하고 중국 푸동 및 심천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토지 공급이 필수적이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비싼 땅값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저렴한 토지 공급은 당연하다.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사업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도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정착자금․이주비․주택개량비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농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귀농귀촌사업은 농업농촌의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회복,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생학습지도사, 방과 후 학습지도사, 독거노인 도우미, 농촌학생 교육보조원, 농촌마을 정보화 지킴이 등 귀농귀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농촌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정문서 작성, 인터넷 활용 직거래 등을 지원하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도록 하는 ‘마을만들기 간사 1천명 양성’, 마을 만들기를 신청한 마을별 특화사업 방향 수립 및 도농교류 등을 위한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김 지사는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섬진강을 추가 반영한다면 수계인 전북과 전남, 경남 3개 지역의 지방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건의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섬진강을 포함하는 ‘4+1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변산반도는 지난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십년간 각종 개발을 규제받아 지역의 낙후가 심화했을 뿐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는 2010년 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합리적인 국립공원 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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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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