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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일본의 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23일(월)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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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공적 연금제도) -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 당연 가입 공적연금
2층(피용자 연금제도) - 70세 미만의 근로자 대상(소득의 14.62%)
3층(임의보충식 연금제도) - 위 1,2층을 보충하는 퇴직연금, 기업연금 등
일본의 연금제도는 1941년 노동자연금보험법에 의해 최초 실시되었고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3층보장구조(->3층 보장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층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제1층은 공적연금제도인데, 기초연금 성격으로 국민연금이라 하며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이 당연 가입해야 하고 2007년 현재 자영자 1인당 매월 14,100엔을 납부하고 있으며 25년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채운 이에게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액은 완전연금일 경우에 대략 연 792,100엔이 지급됩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장애?유족기초연금, 부가?미망인연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제2층은 피용자 연금제도인데, 기초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보수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후생연금 등을 말합니다. 후생연금은 강제적용사업장(선박포함)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서 일하는 70세 미만의 근로자(2002년 이전은 65세 미만)가 가입대상이고 연금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14.62%입니다. 급여 종류로는 노령?유족?장애 후생연금, 장애수당, 탈퇴일시금, 탈퇴수당,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후생연금 외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및 피용자, 농업, 산림업, 어업협동조합의 피용자 등을 위한 특별제도인 공제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제3층은 임의보충식 연금제도인데, 후생연금을 보충하는 후생연금 기금 및 그 외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국민연금 기금과 확정급여기업연금, 적격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제도의 운영은 사회보험청이 맡고 있으며 총괄 감독은 후생노동성 연금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세계의 연금제도)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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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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