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숙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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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세우면 기초자치단체는 최일선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

우선 국가가 미처 살피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각 시군에 방향 제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는 중간 역할이다 보니 사업을 하다 보면 애매모호함에 빠질 수 있다.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사업의 예를 들어보자.
익산시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익산시가 국가공모에 참여하여 어렵게 사업을 확정했다. 이때 도는 공모참여에 컨설팅하는 조언 정도를 하게 될 뿐 공모 선정 당락에 크나큰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

사업을 확정하여 5개년 사업을 하게 된다. 이때 도의 역할은 국비 50% 받은 후 도비 10%를 보태어 시에 사업비을 내려주면 끝이다.

이 사업 과정에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실패하는지 별 관심이 없다. 도비 10%에 대한 사용내역을 지방회계 지침에 맞게 받아서 정산 후 결산하면 되는 것이다.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내려주는 중간단계에 역할은 그 책임성과 역할이 애매하지 않을 수 없다.

또다른 상황을 보자.
지난해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원의 회계비리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투명해야 하나 감시 견제 시스템이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일어난 일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비리 적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회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파트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있다지만, 믿고 일을 일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하여 도민들은 행정에서 공동주택 회계비리 적발을 위한 감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런 요구를 기초자치단체에 맡기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무 계획이 없다.

모든 아파트를 감사할 수는 없지만 특별 감사반을 꾸려 표본조사를 통한 부정적발 감사를 전라북도가 시행한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불안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11월 말 현재, 10조에 가까운 2023년 전라북도 예산안이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바라고 있다. 도지사의 공약과 새로운 비전을 담은 각종 사업 내역이 예산서에 담겨 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에는 전라북도가  2차적이고 부차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길 고대한다.

광역의원인 나로서는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지향해야하는지 고민하고 파악하고 행정에 이를 독려해야하는 책무를 지닌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라북도 행정을 향하여 질문한다.
“이 사업에서 전라북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나는 소망한다. 나를 포함한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의회는 시민을 위해, 도민을 위해 전라북도의 분명한 비전제시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