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일한 근무일수에 비례해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일할 지급 규정'도 없었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자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에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는 일할 지급 규정이 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홀수달 1일마다 지급되었습니다. 이 정기상여금에는 일할 지급 규정 없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재직자 요건만 있었습니다. 지급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동안 일한 근무일수에 비례해 계산하여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다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 근로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해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재직자 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으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