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양(量)인데,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정한 기준근로시간이 있고, 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요건과 1주 최대 12시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연장근로 합의에 관한 사항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때의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