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욱 전북사회서비스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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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주민등록인구 1,786,855명 중 만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인구 비율은 22.3%, 합계출산율은 0.850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이슈는 고질적이며 최근 1인 가구 비율도 35.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지역의 고용률은 64.5%이고 그 중 청년 고용률은 38.8%로 그 심각성이 크게 다가온다. 도민의 여가만족도의 불만족 26.7%(약간 불만족 22.9%+매우 불만족 3.8%)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 47.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넉넉지 않은 도민의 삶이 그려진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35.1%나 되지만(출처 : 2021년 기준, 통계청 e-지방지표), 기초연금, 기초생활지원 등 경직성 경비로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은 넉넉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을 수립하는 해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4년 동안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중기 계획이다.

주민 욕구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의 의견수렴 후 소관부서와 협의하고, 심의절차를 거쳐 계획이 수립된다. 지역주민도, 현장 종사자도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희망하는 신규 사회보장 과업들이 많다.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등 종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대상·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가 필요한데 시군의 지속사업과 지자체 예산이 녹록지 않다. 새롭게 대두되는 지역사회 이슈들에 중앙정부에서 촘촘히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을 증진시켜 사회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역의 욕구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였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욕구의 충족과 최저생활보장을 지원하고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사회서비스는 욕구가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농촌지역,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등 종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대상·분야에 대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여전히 가능한 장이다.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에서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것을 지향한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을 지원하는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가 신규 시행되고, 정읍시에서 저소득 중장년층 중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신체와 정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건강+행복드림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또한 전주시의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등 중앙정부의 추진 과제에 따른 지역에서의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게 개발된 사업들이 시행되고, 안착하여 지역주민 복리증진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소원한다.

오늘도 지역에서 애쓰는 도 및 시군 담당자, 540여개 기관의 2,000여명의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며 지역에서 개발되고 시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주민의 고용을 이끌고 나아가 지역이 성장하는 선순환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