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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의 유익한 세금정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Ⅱ)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16일(월)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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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다음의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광업 ②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은 제외) ④부동산매매업 ⑤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사업자 ⑥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있으며,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국세청고시」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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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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