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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16일(월)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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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 12.4%소득대체율은 35년 기준, 단독 39.6%, 부부 59.4% 수준미국의 연금제도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년)’에 의해 최초 실시되었고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 제도가 그 기본을 이루며 철도직원 퇴직제도 , 구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으로 직종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OASDI는 단층제도의 확정급여 방식으로 미국 내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자는 사업장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며 현재 약 96%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7년 기준 가입자는 약 2억80만 명이고 수급자 수는 약 5,500만 명(2008년 9월 기준)으로 가입자 대비 수급자 수는 28%에 달합니다.공적연금제도의 최초시행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으로 1936년부터 실시되었고, 1983년 사회보장법이 열 번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당해 연도의 사회보장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이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수령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기금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완전한 부과방식은 아닙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 12.4%이고 국세청에서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데 소득 1,050USD(2008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시 1가입분기를 획득하며 연간 최대 4가입분기를 획득 가능합니다. 연금제도의 운영 및 지급은 사회보험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가족급여, 분할연금이 있고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35년 기준으로 단독세대 39.6%, 부부 59.4%의 수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세계의 연금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익산지사 행정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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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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