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 유해·위험 정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통상의 생산직 종사자와 유해·위험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직이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같은 구역’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