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나요?
 2022년 1월부터 법령을 개정(지급연령 상향)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에게 지급하며,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없는 생계주체자이거나, 성년이 되는 19세는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연령을 상향토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2022년 1월부터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의 입법례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 미만,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는 25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 중 미국은 18세 미만 및 18~23세에 취학 중인 자녀, 캐나다는 18세 미만 및 25세 미만 취학 중인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2) 보상금과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인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총칭하여 보훈 급여금이라 하며, 종류에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은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도 승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종 수당은 대상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수급권은 당사자에 한하며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