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휴게시설의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사고재해율·사망만인률이 높은 섬유제품제조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수집 및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두어 20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하여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 내용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