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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의원 발의‘전국 첫 조례’전국 확산 주목
학자금 지원, 청소년ㆍ노인 안전망 확보 등 ‘생활밀착형 조례’ 벤치마킹 잇따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02일(월)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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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익산 4)이 대표발의 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북도의회의 ‘생활밀착형 조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과 청소년ㆍ노인의 안전망확보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된 전라북도의회의 조례들은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소개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2008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내 고등학교 졸업 후 전북 소재 대학교에 진학한 재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김연근 의원은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해마다 도내 학자금 대출규모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지자체가 나서 덜어주어야 한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전라북도의회의 조례제정으로 전라북도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대학 활성화와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사례는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시민단체네트워크’ 주최로 창원 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등록금이자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제정을 위한 KBS 방송토론등 에 초청된 김연근 도의원을 통해 소개됨으로써 전국적으로 벤치 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8월에도 김연근 의원은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의 골자는 3가지다.전북도ㆍ교육청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과, 유해정보 차단 의무 장소 및 적합 필터링 기능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여성부가 ‘2009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2월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동성폭력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조례안을 소개함으로써 제도의 전국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008년 10월 22일 경남 창원 도립미술관에서 열린 ‘2008 경남 세계여성 인권대회 아동청소년포럼’에도 초청돼 ‘아동청소년 성보호 안전망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2009년 2월 19일에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노인의 빈곤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역할 상실 및 소외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 장기적 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위한 차원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지원시책에는 건강상담 및 자살ㆍ우울증 예방 등 건강증진 사업을 비롯해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노인의 소득ㆍ재산ㆍ부양실태ㆍ노후준비 등 실태조사 △노인일자리 개발 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또 노인학대 예방 및 수시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와 노인의 날 행사 및 포상, 노인복지 정책개발 및 시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연근 도의원은 “도의회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주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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