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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국민연금에서 대출은 받을수 없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3월 02일(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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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현재 없음
대출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노후소득보장이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납부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서 대출이 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08.10.31까지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연금처럼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대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당장의 어려운 가계를 돕고 나중에 인출한 연금을 다시 반환하여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한 생계자금 대부사업 결과를 보면, 그간 납부한 보험료의 80%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신 분 24만 명 중, 2만4천여 명만이 인출자금을 다시 반환하였고, 90%에 해당하는 21만6천여 명은 인출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상계 처리되어 그만큼 노후보장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였는데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연금수급 조건에 미달하거나, 국외이주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에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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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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