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정해진 지급일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없어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퇴직할 때 수당을 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규정만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