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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 나서
다인종ㆍ다문화 사회 위해…12일 간담회 자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2월 16일(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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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작업에 나선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 주최의 이날 간담회는 이상영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황필규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문은현 사무관, 이계수 건국대 법대 교수,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 의원이 마련 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
이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관련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불심검문의 수준에 준한 규정 ▲출국금지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건조물ㆍ주거 진입 단속의 경우 영장주의도입 및 야간집행의 제한 ▲구인과 수용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및 법원의 적부심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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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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