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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평가, 상위 10% 인센티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2월 16일(월)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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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먼저 올해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입소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공고하고 7월 1일-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에 시설 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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